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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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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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8 광장 2 세종 2 신우 1 대교 1 동서파트너스 1 동인 1 로고스 1 경기일원 1 넥서스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3 서무송 3 서영철 2 이인수 2 이영진 2 이태헌 2 조영재 2 박진식 2 이임수 1 강승욱 1 강동세
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216302 판결
  [부정경쟁행위중지등]〈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부정경쟁방지법’)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54]
   부정경쟁행위중지
  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2. 28.자 2022마5373 결정
  [가처분이의][공2024상,274]
   가처분이의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
3. 서울고등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나2020403 판결
  [부정경쟁행위중지등][미간행]
   부정경쟁행위중지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22년

4. 서울고법 2022. 5. 26.자 2021라20641 결정
  [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] 재항고[각공2022하,627]
 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13. 선고 2020가합512073 판결
  [부정경쟁행위중지등][미간행]
   부정경쟁행위중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21년

6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 12. 1. 선고 2018나2289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][미간행]
  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
  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7. 특허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나1957 판결
  [상호말소등] 확정[각공2022상,123]
   상호말소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

8. 서울중앙지법 2021. 8. 19.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
  [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21하,554]
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9. 특허법원 2021. 7. 16. 선고 2021나1060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]
  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20년

10. 서울고법 2020. 6. 18. 선고 2019나2047941 판결
  [표장사용금지청구] 확정[각공2020상,617]
   표장사용금지청구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11. 서울고법 2020. 2. 6. 선고 2019나2031649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0상,327]
 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19년

1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2. 자 2019카합20050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13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5나2041792 판결
  [차별구제][미간행]
   차별구제
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법

2018년

14. 특허법원 2018. 10. 26. 선고 2017나2677 판결
  [표장사용금지등] 상고취하[각공2019상,1]
   표장사용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17년

15. 특허법원 2017. 10. 20. 선고 2016나1950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 확정[각공2018상,1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

16. 서울중앙지법 2017. 7. 18.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
  [운송금지등] 항소[각공2017하,524]
   운송금지
   물류정책기본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13. 선고 2016가합508374 판결
  [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][미간행]
  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16년

18. 대구고등법원 2016. 5. 18. 선고 2014나803 판결
  [상표및상호사용금지][미간행]
   상표및상호사용금지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

19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3. 자 2016카합50133 결정
  [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6하,374]
  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15년

20. 서울고등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나2052436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][미간행]
  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13년

21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5. 선고 2012나80806 판결
  [상호사용금지등][미간행]
   상호사용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

22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다97065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등][미간행]
   부정경쟁행위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12년

23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60622 판결
  [부정경쟁행위중지등][미간행]
   부정경쟁행위중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4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1. 선고 2011나37973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등][미간행]
   부정경쟁행위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11년

25. 대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10다20778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12상,181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6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다9822 판결
  [상호금지및말소청구][공2012상,161]
   상호금지및말소청구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7. 대구고등법원 2011. 1. 6. 선고 2010나4760 판결
  [상호금지및말소청구][미간행]
   상호금지및말소청구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09년

28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9다22037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][공2009하,1216]
   부정경쟁행위금지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9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14. 선고 2008나4872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][미간행]
   부정경쟁행위금지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08년

30. 서울중앙지법 2008. 11. 20.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등] 항소[각공2009상,153]
   부정경쟁행위금지
  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다17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32. 광주지법 2008. 7. 17. 선고 2007가합11141,2008가합6375 판결
  [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·도메인등록말소] 항소[각공2008하,1361]
   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도메인등록말소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33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5다75071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8상,759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섭외사법

34. 서울중앙지법 2008. 3. 25. 자 2008카합799 결정
  [표장사용금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8상,755]
   표장사용금지가처분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35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6다22043 판결
  [신용회복청구][미간행]
   신용회복청구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36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4다72457 판결
  [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]〈ICANN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사건〉[집56(1)민,39;공2008상,282]
  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07년

37. 대법원 2007. 10. 26. 자 2005마977 결정
  [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][공2007하,1830]
  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
  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38. 서울중앙지법 2007. 8. 30.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
  [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] 확정〈“Myspace” 도메인이름 사건〉[각공2007.10.10.(50),2150]
   도메인이전결정취소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39. 서울동부지법 2007. 5. 18.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
  [부정경쟁행위중지등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375]
   부정경쟁행위중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05년

40. 서울고등법원 2005. 11. 8. 선고 2005나2340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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